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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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디지털 증거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디지털 증거물 위,변조 방지... 국과수 '디지털 증거물 인증시스템' 활용 필요"

기사입력날짜 : 2016-05-31 09:30

링크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0767&kind=&sub_kind=

원문 요약 :

19대 국회는 5월 19일 디지털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물의 위, 조작 여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과수에서는 작년 11월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를 발표했었다. 이 서비스는 국민에게는 신뢰성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해 활용도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용어 :

- Chain of Custody (CoC)

[위키백과] 관리의 연속성

관리 연속성 혹은 연계 보관성이란 증거법상 개념으로 증거가 생겨난 이래 그것을 보관한 주체들의 연속적 승계 및 관리의 단절이 있었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록의 진본성을 판정하는 주요한 기준이다. 증거 보관의 연속성이나 증거물 연계성이라고도 한다.

현재의 증거가 최초로 수집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변경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적인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관리 연속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당 증거물은 법적 증거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며 해당 증거물에서 나오는 모든 증거물은 법적 증거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는 수사기관 등에서 의도적인 증거조작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추가 링크 :

- '디지털 전문증거 증거능력 확대' 형소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 [뉴스레터] 11월 3주 : 5. 디지털 저작권 침해: 국과수 증거물 위변조 차단 인증서비스 (2015-11-27)

코멘트 :

현대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문서를 디지털화 시켜 보관하고 있다. 당연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디지털화 된 자료들이 증거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들이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별로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종종 인터넷 상에서 악플이나 공격글을 신고하고자 할 때 pdf로 문서화를 해야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라며 넘어가는 정도였었다. 하지만 이번 기사를 읽고 어느 정도 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